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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30% 인상여부 2일 판가름
[ 2000년 10월 31일 12시 27분 ]
내년부터 지역의료보험 30%를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2일 새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무산됐던 지역의보 인상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단은 이날 지난 2차 회의와 같이 의료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15% △20% △30% 등의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험재정 적자분 누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년내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하지만 이에 대한 참석자간 이견이 분분해지자 소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자료검토를 마친 뒤 2일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

공익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될 소위원회는 공익대표 2인, 사용자 대표 2인 및 노동자 대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일 열리는 소위원회서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인데 여기서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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