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協, 핵심쟁점 2차협상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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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協, 핵심쟁점 2차협상서 논의키로


[ 2000년 10월 31일 18시 17분 ]

의료계·약계·정부가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의·약·정협의회는 지난 31일 첫 회의를 열어 의료계와 약계가 각각 제출한 약사법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 검토 작업을 벌였다.

또 오늘(1일) 오후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속개해 각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 첫회의에서는 현재 의·약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대체조제 범위 △일반약 수퍼·편의점 판매 문제 △의약품 분류 △낱알판매 유예조치 문제 △의약분업 예외규정 문제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확정하고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조속한 시일내에 약사법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선정 장관은 회의 서두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밝히고 "서로가 직능을 존중해 충분히 소신과 의견개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곤 비공소위 위원장 역시 "국민건강권 우선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말했고, 문재빈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협상의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하는데 목표를 두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날회의에서 의·약계는 각 쟁점사항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대체조제와 관련 의료계는 의사의 사전동의와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약계는 처방전 기재방식은 일반명으로 하고 복합제의 경우 상품명으로 처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의약품 포장단위를 용법 기준 7일분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약계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약분업 예외를 규정한 약사법 21조 4항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삭제를, 약계는 △1·2급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직접조제 허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