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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의·약·정협의회, 의약품 성분명 기재 논란
[ 2000년 11월 01일 07시 04분 ]
의·약·정 대표들은 오늘(1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사법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들어갔다.

최선정 장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협상은 복합제의 경우 처방전을 일반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약사회측 주장을 선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협상 시작 벽두부터 처방명에 따른 양자간 입장차가 표출되면서 감정적 발언이 제기, 10분간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미리 배부한 3자 협의회 토의 안건은 크게 처방전을 상품명으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조제 문제와 처방전 일반명 기재 부분으로 나뉜다.

또 일반의약품 최소 포장단위(7일이상)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부분 및 낱알판매 금지조항에 관한 사항이 중점 논의된다.

의약품 분류와 관련 처방/비처방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안정성 확보와 오남용 우려가 없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임의조제 사안으로는 주사제, 연고제 단독처방 관련 조제의 정의와 조제시 끼워팔기 금지,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 부분이 다뤄진다.

주사제와 관련 주사제 사용 억제규정을 명문화하는 차원서 주사제 처방전 별도 작성과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 3회 리필제,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 서명, 처방전 교부 및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약분업 예외규정과 관련해서 1·2급 장애인, 독거노인, 간호대학 및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실습용의약품 등에 직접조제 범위 확대 사안과 조제기록부 및 판매기록부작성, 복약지도 기록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안도 협의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 @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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