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연대, 불법적 수가인상 전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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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법적 수가인상 전면 철회 촉구


[ 2000년 11월 01일 09시 42분 ]

시민단체가 불법적인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 실시된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적자분은 올해 6,85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공단이 제시한 1조3,000억원의 재정적자 중 52%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인은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명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같은 보험재정을 악화시킨 두차례의 수가인상은 분업에 반발해 폐업을 강행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한 조치였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특히 지난 9월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단행된 수가인상조치는 건강보험법상의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로인해 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자 보험료 인상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해임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가인상도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공단에서는 의약분업후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 주사제 처방의 증가로 높은 재정부담을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약가에 대한 원가조사를 시행하고 약가재인하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폭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수가인상 등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국민적 합의없이 수가만 올려준 의정야합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타 단체와 연대해 보험료 인상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