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協, 2차협상 밤샘논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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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協, 2차협상 밤샘논의 무산


[ 2000년 11월 02일 00시 32분 ]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가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둘러싼 의료계 사태는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실시 4개월째 접어든 의약분업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정은 1일 오후 4시 2차회의를 속개해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핵심쟁점사항인 처방전 기재 방식과 대체조제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의·약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최선정 복지부 장관과 양측 각 3인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갔지만 상품명 처방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일반명 처방을 요구하는 약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의·약·정은 오늘(2일) 오후 8시 3차회의를 열어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에 대한 타협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한 의료계는 2일까지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약·정 협의회에 불참한다는 계획이어서 전공의·의대생 유급투쟁과 참의료진료단 철수로 번지고 있는 의료계 사태는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려 16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2차회의에서 의료계는 대체조제 품목은 생물학적 동등성 통과 품목으로 한정하고, 이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시에도 의사 사전동의와 환자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일반명으로 처방할 경우 동일성분이라도 약효가 다르고, 의사의 임상체험을 존중에 상품명 처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계는 의료계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방은 일반명으로 하되 치료학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상품명 처방을 수용해서 대체하지 못하게 하자고 맞섰다.

이와함께 대체조제 불가시 일선 약국들이 수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명으로 처방해도 실제로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처방약 리스트 제출에 협조의사를 보이고 약계 역시 이를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여 한때 의견 접근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또한 각 지역의사회 및 약사회가 대체조제 가능 및 불가 품목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전제조건인 처방전 기재 방식에 입장차를 보여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