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동성 미인정 품목 대체조제 불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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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미인정 품목 대체조제 불허검토


[ 2000년 11월 02일 21시 48분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가 금지되고, 지역별로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불가 품목을 자율 결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3일 오후 8시 4차회의를 속개키로 해 이르면 이날 최종 약사법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계가 여전히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고, 의료계 역시 3일 오전 현재 4차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약·정간 합의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합의안 마련 실패시 그간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의·약·정 협의회는 2일 오후 8시 3차회의를 열어 △일반의약품 최소포장 단위 △의약분업 예외 규정 문제 △낱알 판매금지조항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회의에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 직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는 약사 직능에 대해 "약의 조제와 복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사의 진단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약품의 판매는 곧 조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약 개봉판매 및 혼합판매는 판매가 아닌 조제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약사의 문진 등 진료행위 금지를 명문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약계는 "약사는 환자의 자가진단에 대해 약물선택을 도와줘야 한다"며 "이를 진단행위로 볼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약사의 직능을 의료계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OTC 품목의 수퍼판매는 약의 오남용 방지와 환자편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사제 사용과 관련해서도 약계는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을 명문화시켜줄 것을 요구한 반면 의료계는 의약분업 정착과정에서 주사제 사용 비율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약·정은 1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쟁점인 대체조제 문제와 관련해 △대체조제 원칙적 금지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 허용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 △대체조제 불가품목 지역 의·약단체 자율 결정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회의 후 협상결과에 대해 의·약 단체 회원들이 이에 반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체조제에 관한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고 약계의 입장을 보완하는 선에서 대체조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 합의시한이 2일로 정해진 만큼 4차회의에 참여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의·정, 약·정 대화를 계속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애대해 일각에서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부의 무리한 개정안 마련은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있어 의·약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