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의대 교수협, 약계요구안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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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협, 약계요구안 정면 반박


[ 2000년 11월 03일 02시 34분 ]

서울대병원 교수·전임의·전공의로 구성된 3자협의회는 치료보조제의 처방변경 허용 등 약계 요구안에 대해 "약사 직능을 넘어선 진료권 침해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3자협의회는 2일 총 10개항으로 구성된 '약계 요구안 반박문'을 발표하고 "의약분업의 본뜻은 망각한 채 경제적 이득만을 최우선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3자협의회는 '처방전 일반명 기재'에 대해 "기본적인 비교용출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한 약물이 시장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카피 제품간 효능이 천차만별인 점을 무시하고 약사의 상품선택권을 인정하면 국민건강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또 복합제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의무 삭제와 관련 "통보와 사전동의는 치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에게 약물 투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지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며 "복합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 처방변경에 대해 "대다수 소화제가 전문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어 투여약물에 대한 총체적 효과가 약사에 의해 훼손돼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직접조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1,2급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처방전 리필제도와 관련 "처방전대로 투약한 이후 환자를 진찰하고 약품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만성질환 치료의 대원칙이므로 약사가 임의로 리필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처방전 교부 및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 처분하자'는 주장에 대해 "약사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맛섰다.

이외에도 '주사제 처방전 별도 작성'과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 규정 삭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