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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세제혜택 가능


[ 2000년 11월 03일 03시 15분 ]

앞으로는 대다수 중소형 병원들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중소병원 범위 확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후 11월경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이 법안에 의해 병협 875개 회원 병원중 45%에 해당하는 400여 병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은 지난 9월, 10월 중소기업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이나 매출액 300억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다.

지난 8월말 입법 예고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단 및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병원들이 중소병원에서 제외된 실정이었다.

병협은 이와 관련 "병원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조직인데 법인세법상 의료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병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중소병원의 중간자 역할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중소병원의 육성이야말로 국가 의료체계의 건실화와 국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병협 건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시 반영돼야할 사항으로 추후 법률개정때 재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자료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중 중소병원 범위제한 관련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