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담합행위 ·대체조제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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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합행위 ·대체조제 등 집중단속


[ 2000년 11월 03일 11시 30분 ]

담합의혹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감시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또한 문진을 하거나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체조제를 하는 약사에 대한 단속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실시된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교육에서 활동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담합 등 부당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의료기관 건물을 일부 용도변경하여 직영형태의 약국개설 △종전 의료기관시설을 일부 분리해 임대약국개설 △의료기관 간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약국이 사용해 의료기관의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자 소유건물에 약국을 개설해 과도한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약국 등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관변단체 및 지역에서 고발한 민원을 중심으로 담합 채증자료를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주변에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 대상 호객 행위 △특정 의료기관 약품이 완비돼 있음을 표시·표방 하는 행위 △특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해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행위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등에 중점점검토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약국, 협력약국 등을 표시·표방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안내하는 행위 △특정약국에만 처방약이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 △의료기관에 특정약국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위 등을 점검토록 했다.

또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문진 △건강상담을 통한 의약품 권매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 표방행위 등을 무면허 진료로 간주해 집중 감시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도 △특정약국 홍보물 게시 △사이버진료를 통해 인터넷 처방전 발급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면밀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감시단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약계 면허소지자로 구성되며, 내년 1월29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