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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보호 체불액 3천억 이번달 지급
[ 2000년 11월 05일 11시 36분 ]
정부가 11월부터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자금난에 직면한 많은 병의원들이 다소나마 숨통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병협 및 개별 병원들의 계속된 건의에 따라 지난달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를 상환하기 위해 약 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 이번달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병협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0여 병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의료보호 체불액이 무려 2,46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만도 약 2천억원의 신규 체불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상당수 병원들이 자금난을 호소했다.

시도별 체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620억원대이고 서울이 290억원, 인천광역시 250억원 등 수도권만 1천억원대가 넘는다.

또 경북과 전북이 170억원대에 이르며 부산과 경남이 140억원, 충북 100억원이고 기타 강원도 80억원, 충남 68억원 순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체불액 지급은 병협이 지난 3월부터 체불액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점인 예산부족,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소외감 가중 등 근본적인 의료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보호법상 예산편성과 진료비 개산불제도 및 진료비 예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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