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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은 정책 시행상 불가피 측면"
[ 2000년 11월 05일 11시 04분 ]
검찰이 의료계 파업 주동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의료계 파업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지검 K모 검사는 지난 1일 서울지검 524호에서 열린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공판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는데 따른 이해집단의 이해표현이고 보건의료파업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또 "(의료계 파업은) 정책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라며 "의료계 파업과 이 사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고 현 사태를 지켜본 후 소환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차수련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의사파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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