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전문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보건소별 인력배치도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여준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결과 "의사의 경우 전국 242개 보건소 중 28.5%인 69개소에서 95명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64%인 154개소에서 696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약사는 174개 보건소에서 194명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등 조사한 10개 직종에서 총 1,765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의사'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7개 지역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지만,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초과한 지역 중에서도 강원 3,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3, 경북 3, 경남 2개 보건소 등 총 15개 지역 보건소는 정원이 최소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등 같은 지역내에서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 9개 직종 정원 6,191명 중 400명이 부족한 상태지만 각 보건소별 부족인원 합계는 754명으로 전체 정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직종간 전문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윤의원은 "현재 이같이 법에 규정한 보건소의 전문인력 최소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보건소별 인력배치의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지역별 공공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지난 1,2차 의료계 파업시 파견된 공중보건의 57명 가운데 32명이(56.1%) 정원이 부족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파견됐다"며 "이는 지역 보건소 운영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에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