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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약분업 시행 잠정 중단" 주장
[ 2000년 11월 06일 14시 03분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가 현상황서 의약분업 시행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의약분업 실시에 대해 국민, 의료인, 약사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현 의약분업은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무엇보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원외처방약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당장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잘못된 습관, 인식 등에 기인하는 것이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도 개혁은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반사항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파행적 방식을 통해 땜질식으로 제도 보완을 시도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협 김창국 회장은 "의약분업제도는 국민의 중지를 모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비돼야 하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 시행 유보론을 폈다.

한편 변협은 의협 및 병협, 약사회에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답변을 취합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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