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약사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경찰과 검찰에 고발됐거나 식약청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된 약국은 8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3곳, 인천 8곳, 대구 7곳, 경남 6곳, 경기 5곳, 부산 2곳 등의 순을 보였다.
이들 약국중 무자격 약사는 약사법 제35조의 1항, 제74조, 제76조 등에 의거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자격 약사를 고용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무자격 약사행세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약품의 효능·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조제를 한다면 약화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개월동안 무자격자 고용으로 적발된 약국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열린약국(이하 '약국' 생략), 유진, 하나로, 춘명당, 태화당, 지리산, 왕도, 수, 국제, 초목생, 보명사, 성북월드팜, 한림, 목화, 남문프라자, 백두, 안성, 신성심, 종호백화점, 성문, 잠실태평양
<부산>하나, 해변
<대구>광장, 시민당, 동인당, 칠성, 울산, 메디팜대구, 대동
<인천>동서, 동보당, 회생, 21세기, CMP청천, 나을, 인암종로, 클레프
<광주>달성, 오대양, 역전, 초록
<대전>동양, 남화, 새생명, 광제당대한
<울산>동인, 덕하
<경기>중동백문, 전곡종로, 우리들, 온누리양수리, 한보플라자
<강원>대황지, 상록수
<충북>조선, 삼산
<충남>감초당
<전북>금강, 보신, 항도, 태광, 신화
<전남>금호, 화신, 순천당, 한독, 남부승주, 현대, 남, 온누리제일, 동서, 금당, 보령, 유한, 하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