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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내 감염' 병원 책임 첫 인정
[ 2000년 11월 07일 11시 54분 ]
병원내에서 입원환자가 감염됐다면 해당병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져, 병원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최동식)는 7일 김모씨 부부가 출산 직후 포도상구균에 감염돼 딸이 성장 장애를 일으켰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양은 출생 당시 감염증세가 없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 목 주위의 피부발진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일반 신생아실로 옮긴 뒤에 감염사실이 확인된 것을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구상구균은 병원내 감염의 가장 흔한 병원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측이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의무를 위반해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측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 감염이 중증에 이르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서울 모병원에서 몸무게 1.9kg인 딸을 출산한 김씨 부부는 9일만에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성장장애를 입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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