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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법안 새틀 마련 시급"


[ 2000년 11월 09일 02시 28분 ]

전공의들의 철수로 의료대란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의약분업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및 법안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하대병원에서 최근 열린 '인천시 원무회 행정관리 학술대회'에서 김인용학술이사(인하대병원 원무과장)는 "잘못된 의료정책은 부실과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애초부터 제대로 된 의약분업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장기간에 걸친 의료대란으로 병원 경영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의사가 아닌 교직원 입장에서 현 의약분업 사태를 바라본 것이기에 주목된다.

김이사는 "과거 의사들은 체면이라는 굴레와 사회적 양식을 인식해 제 목소리를 못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순응해 온 집단"이라고 못박고, "저수가정책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약가마진 집착 등 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의사들의 이런 피동적 사고방식은 오늘날 젊은 의사들의 비난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전공의들의 파행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들은 과거와 같이 사회적 체면과 양식을 내세워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때로는 강력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사는 "이것이 곧 의권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사는 아울러 "현재 의료계 사태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3차 의료기관은 도산 직전의 경영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원론적인 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의권수호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므로 의권수호는 지켜져야 하며,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한 전국민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수가는 당연히 현실화해야 하며 처방료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 전환해 전문의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의 목적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면, '선택분업'이나 '단계적 분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