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보건의료개혁위원회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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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건의료개혁위원회 입법화 추진


[ 2000년 11월 08일 14시 52분 ]

한나라당이 최근 총재단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개혁위원회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해 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안은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33명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원형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끝나는데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법률로 제정한다면 보건의료개혁위원회가 위상이 격상되고 상설화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 국회의원 22명의 동의와 1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당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을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은 중추적 기구없이 사안에 따라 임기웅변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소속하에 보건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시각에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의약분업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흡수하여 새로이 대통령소속하에 보건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어 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각각 두도록 했다.

한편, 여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업발전위원회를 입법화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의견이 상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