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역의보 인상률 대폭 재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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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 인상률 대폭 재조정될 듯


[ 2000년 11월 08일 13시 28분 ]

공단이 제시한 20%, 25%, 39% 지역의료보험 인상률이 대폭 재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오는 15일 제3차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위원장 정명채)는 8일 오후 4시 공단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수가인상은 원가의 80%수준이었다는 근거로 연대보건대학원 팀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집중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연대 보건대학원팀이 새로 제시한 자료와 1차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원가분석 및 병원경영수치 환산지수 공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 결과수치가 동일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정명채 위원장은 "1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수입계산 공식에서 비보험수입이 빠져있었음에도 불구 연대팀이 새로 제시한 자료에서는 비보험수입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식이 틀린데 동일한 수치가 나온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연대보건대팀측에 1차보고서에 나타난 공식과 새로 제시된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재계산해서 근거자료를 다음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위원회는 반면 자연인상분으로 인한 보험재정적자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급여폭 확대, 수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을 요인별로 계산해 지역의보 인상률과 이에 따른 국고지원율을 제출해줄 것을 공단측에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3차 회의를 통해 공단측이 제출한 자연인상분에 따른 지역의보 인상률과 경실련 및 노총대표가 연구한 인상분을 비교 분석해 지역의보 인상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소위원회 한 관계자는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요인에 대한 연대보건대팀의 제출자료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제3자로 구성된 연구팀을 통한 수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자연인상분만으로 최종 지역의보 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수가인상인데 이같은 수가분석을 특정단체의 용역결과로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재정의 파탄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무리한 수가인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15일 회의에서 새로운 지역의보 인상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두자리수 인상은 되겠지만 20%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