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協 합의안 금주 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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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協 합의안 금주 타결 '전망'


[ 2000년 11월 08일 20시 37분 ]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8일 오후 재개된 4차 의·약·정 협의회에서 의·약 양 단체는 혼합판매의 범주와 의약품 분류 방법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지만, 상호 직역을 존중해 문제를 풀어간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또한 복지부 역시 9일 열리는 5차 협상에서는 쟁점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막바지 의견조율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10일경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 양 단체는 지난 3일 중단 이후 재개된 4차협상에서 △혼합판매 △임의조제 △의약품분류 △OTC 수퍼판매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료계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일반약 판매는 혼합판매는 아니지만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혼합판매는 임의조제"라고 전제하고 △포장단위 제한 △낱알판매 금지 요구는 약사의 혼합판매에 의한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처방약을 우선 정해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OTC품목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수퍼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약계는 "약사 고유 업무에 대해 일방적 제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자가치료가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약사의 역할에 대해 의료계의 제고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OTC 품목의 수퍼판매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약사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약계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약사의 임의조제 관행이 분업 이후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계 역시 지난 협상과 달리 약사직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등 상호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혼합판매를 인정하되, 임의조제 소지가 높은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혼합판매 범주와 임의조제 유형이 정해지면 OTC 수퍼판매와 포장단위제한 요구 역시 철회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