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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協, 소위원회 구성 세부안 조율
[ 2000년 11월 09일 12시 18분 ]
의·약·정 3자는 약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오늘(9일) 오후 5시부터 복지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정 5차협상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4차에 걸쳐 논의된 쟁점별 사항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안 합의를 위해 의·약 각 3인씩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오후 8시경부터 의·약 양단체는 소위원회를 통해 △대체조제 허용범위 △일반약 혼합판매 및 임의조제 범주△최소포장단위 및 낱알 판매 금지 문제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최선정 장관은 4차례의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최장관은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대체조제를 허용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동등성 확보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고 "약국에서의 원활한 조제를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의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었다"며 "진단적 판단에 입각한 조제·판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약사의 직능이 정리돼야 하며 의사도 직접투약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장관이 제안한 △주사제 의사 직접조제 △거동불편 노인과 의료보호환자 분업대상 제외 방안에 대해 약계는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장관은 "국민불편 해소도 중요한만큼 의·약 양측의 내부 논의를 거쳐 토의하자"고 밝혀 의·약·정 협상 말미에 재논의될 전망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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