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정 대체금지 등 약사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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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대체금지 등 약사법 개정 합의


[ 2000년 11월 10일 20시 23분 ]

의료계와 약계가 대체조제등 약사법 개정관련 12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 의약분업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6차 의약정협의회에서 의료계와 약사회는 쟁점사안이었던 의약품 분류와 포장 최소단위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 약사법 개정 관련 12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따라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묻는 추인절차를 거쳐 오는 20일경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인 이후 최종 합의문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의약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쟁점사항인 의약품 분류문제에 대해 일단 이견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재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

포장단위는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약사법 32조 2항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도를 강화토록 했으며 훼손시에는 10정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5차 협의에서 잠정 합의된 대체조제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만 허용토록 하고 단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고 특별한 소견이 있을 경우는 대체조제를 불가토록 했다.

지역별의약협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약품 선정 및 변경 등 제반 사항을 의사와 약사간에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의약간 조율이 안될 경우 의·약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중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약사의 문진 및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 판매를 금지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 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협의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의사직접조제와 거동불편 노인과 의료보호환자 분업대상 제외 방안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실]의약정 약사법개정안 합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