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오늘 불법약국 225곳 서울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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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늘 불법약국 225곳 서울지검 고발


[ 2000년 11월 13일 02시 10분 ]

전공의 주도하에 진행된 약국의 임의조제 등 불법진료근절운동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 이에 대한 고발작업이 본격화됐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쟁투위원장, 김명일 전공의 비대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집계한 225건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접수내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의사들이 실제 적발한 불법의료행위 건수는 오늘 고발하는 건수의 4~5배에 달한다"며 "정부가 녹취테잎 및 사진자료가 증거물로 있어야 고발가능토록하는 불편한 절차를 고집한다면 정작 불법의료행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한 건도 고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계류된 수백건의 불법의료행위를 신속히 사법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앞에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앞으로 의사 1인당 1건 이상 고발을 원칙으로 대대적인 불법의료행위 근절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며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의료관행을 뿌리뽑아야 온전하게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키도록 '불법의료행위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함께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관할구역 전공의 100여명은 고발장을 들고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피켓시위도 벌였다.

전공의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고발당한 약국의 불법의료행위는 ▲약사 신분으로 환자들에게 증상을 물어보는 행위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을 지어주는 행위 ▲속칭 카운터라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시킨 행위 ▲약국 앞에 질병의 상담 등 불법광고를 한 행위 등이다.

한편 그동안 적발된 약국의 불법의료행위 및 광고건수는 총 853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운영해온 의약분업감시단은 고발된 100여건의 불법의료행위 중 4건만 행정처분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