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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 등 고가장비 자율도입 '재고'
[ 2000년 11월 13일 12시 03분 ]
MRI를 포함 50만불 이상의 고가의료장비설치승인 심사규정이 폐지돼도 MRI 등의 고가의료장비 도입은 자율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방사선의학회에 'MRI 설치승인제도 관련 회신' 제하의 공문을 발송,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학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사제도가 폐지돼도 MRI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과 무분별한 장비사용 억제를 위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사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MRI 같은 장비도입 설치심사제도는 2001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규제정비대상에 포함, 제도운영의 개선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치심사제 폐지가 도입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MRI와 50만불 이상의 신규 의료장비는 고가 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 심사규정에 의거, MRI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설치요건을 갖춘 후 신청할 경우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방사선의학회는 지난 10월24일 복지부에 MRI 설치승인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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