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MRI 등 고가장비 자율도입 '재고'
[ 2000년 11월 13일 12시 03분 ]
MRI를 포함 50만불 이상의 고가의료장비설치승인 심사규정이 폐지돼도 MRI 등의 고가의료장비 도입은 자율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방사선의학회에 'MRI 설치승인제도 관련 회신' 제하의 공문을 발송,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학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사제도가 폐지돼도 MRI 사용에 따른 진단의 정확성과 무분별한 장비사용 억제를 위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사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MRI 같은 장비도입 설치심사제도는 2001년까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규제정비대상에 포함, 제도운영의 개선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설치심사제 폐지가 도입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MRI와 50만불 이상의 신규 의료장비는 고가 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 심사규정에 의거, MRI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설치요건을 갖춘 후 신청할 경우 설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방사선의학회는 지난 10월24일 복지부에 MRI 설치승인제도 운영 및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