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과 같은층에 개설된 모든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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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같은층에 개설된 모든 약국 "폐쇄"


[ 2000년 11월 13일 03시 21분 ]

의원과 같은 층에 개설돼 출입구가 다른 약국이라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폐쇄조치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담합약국의 개설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담합금지 지침을 마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전국 시도 및 일선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지침을 통해 특정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담당하는 '담합약국'의유형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이같은 담합약국의 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향후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 유예조치후 폐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동일건물내 의료기관관 같은 층에 개설된 약국의 경우 입구가 다르면 합법적이던 것을 담합약국으로 간주해 폐쇄조치 하기로 해 약국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들어선 동일건물내 1층 또는 2,3층에 들어선 약국의 경우 입구가 같거나 지하에 위치한 약국 ▲입구가 다르더라도 같은층의 의료기관과 중앙통로가 같은 약국의 경우 개설금지대상으로 규정하여 관계법령을 만들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명시한 담합약국의 개설유형 및 담합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대지 및 건물(부속시설 포함)내또는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만을 하는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관계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약속처방에 의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처방약목록을 특정약국에만 제공하여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 또는 유도하는 경우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하거나,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인근 의료기관개설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친족인 경우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부속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자료실]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