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해설]병의원 소재 건물내 약국 폐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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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병의원 소재 건물내 약국 폐쇄방침


[ 2000년 11월 13일 13시 50분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내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의 위치와 출입구를 기준으로 정부가 즉각 폐쇄에 들어가는 약국의 유형을 소개한다.

아울러 정부가 관련법령을 제·개정해 폐쇄 또는 개설허가를 불허하고자 하는 위치별 약국개설 형태도 집어본다.

<즉각 폐쇄대상 약국--같은 층>

▲의료기관의 출입구를 들어간 후 약국의 출입구가 나오는 경우.

▲큰 출입구를 들어간 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양옆에 일렬로 위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큰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를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출입구는 약국 출입구와 다르지만 동일통로내에 의료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출입구가 있고 약국 출입구가 같은 쪽에 일렬로 있는 경우.

▲동일 통로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출입구가 일렬로 있는 경우.

▲통로는 다르지만 의료기관 출입구와 약국의 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같은 층>

▲출입구로 이용되는 통로 양 옆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재하고 이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출입구가 마주보지는 않지만 별도의 일자통로에 일렬로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양옆으로 붙어있고 동일한 일자통로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는 다르지만 별도의 특별한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폐쇄추진 및 행정지도 약국---다른 층>

▲1층의 출입구에 약국이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의원이 있는 경우.

▲1층의 출입구에 의료기관이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올라가면 상층에 약국이 있는 경우.

▲1~2층에 의료기관의 출입구가 있고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가면 약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