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약사 임의조제 단속지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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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임의조제 단속지침 '법제화'


[ 2000년 11월 14일 06시 35분 ]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지침이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의협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법령 위반사항 단속지침을 관련 법령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내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법령 위반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해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법적으로 임의조제 방지책을 명문화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임의조제 근절 조치가 매우 강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사법상의 시행규칙에 명문화시키겠다고 밝힌 단속지침은 현재 3개월 한시 운영 예정인 의약분업 감시단의 단원 교육용 교재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정지 15일에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시행규칙으로 위반사항이 규정,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복지부의 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와 관련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 의료계는 당연한 조치라 평하면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지난 13일 개최된 시도의사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연석회의서는 임의조제 단속지침 의 시행규칙 명문화가 알려져 참석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행위는 크게 조제관련 법령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와 무면허 진료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 투약하는 경우 및 다른 약을 끼워 파는 행위, 대체조제시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미이행,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자료실]약사 임의조제 단속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