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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상대가치점수 확정·이달 고시
[ 2000년 11월 14일 12시 32분 ]
수가계약제를 위한 상대가치점수가 오늘(15일)중 최종 확정, 이달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의료계는 지난 11월초 의협 및 각 학회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도 상대가치 점수를 책정함에 있어 가급적 학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가를 원가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5일 회의서 확정되는 상대가치 점수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같은 차원서 상대가치 점수가 확정된 뒤 고시까지는 순차적으로 복지부의 방침을 수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점수 확정 고시 후 이뤄지는 점수당 질환별 수가계약은 현 치협회장이 맡고 있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이 아닌 의협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수가계약의 본론적 부분은 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계약에 있어 의료계는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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