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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약·정 합의 전면재검토 촉구
[ 2000년 11월 14일 12시 09분 ]
시민단체는 11일 의약정 합의안은 환자의 알권리와 시민의 참여가 배제 됐다며 합의안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의·약·정 합의내용은 국민건강권을 후퇴시켰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추가 부담없는 의약분업 실시 △의약정 합의 시민 입장에서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 성명에서 "이번 합의내용은 상용약 결정을 의약자율에 맡김으로서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협력위원회를 해제시켰다"며 "이는 담합방지와 약 선택의 부정방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감시구조가 삭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처방전 2매발행을 처방전 서식위원회롤 이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처방전 1매 발행으로의 변화 수순을 밟는 것이며 처방과 조제내역의 노출을 꺼리는 의약사의 직역 이해앞에서 (환자 알권리가) 포기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범대위는 "약효동등성 검사과정을 정부 스스로 부정함으로서 퇴출을 눈앞에 둔 수준이하의 약과 약효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약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시민이 자신의 진료내역을 알고 최소부담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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