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자처방전·원격진료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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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원격진료 '법적 인정'


[ 2000년 11월 16일 11시 26분 ]

그동안 처방전 위조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전자처방전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법적으로 공식 인정될 전망이다.

또한 의사의 화상진료 등 원격진료 역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추진과제에 따른 개선방향'을 발표, 우선 전자처방전 사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종이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령을 보완키로 했다.

또한 전자처방전 교부시 종이처방전은 1부만 발행하고, 전자처방전에도 종이처방전과 동일한 수가를 인정토록 관련법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사는 진료기록 입력과 동시에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불편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화상진료 및 전화상담을 내년 하반기 관련법령을 정비해 공식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 위해 우선 의료기관간 또는 의사간 의견교환이나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의 원격진료 등 Telemedicine을 인정키로 했다.

이어 의료기관가 가정간 원격진료 및 보건의료인과 가정간의 Tele-care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이버 병원 및 사이버약국제도 도입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무기록의 효율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전자서명 및 전자의무기록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세금감면 혜택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