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담합약국폐지 세부지침 미정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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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국폐지 세부지침 미정 혼란 가중


[ 2000년 11월 16일 12시 28분 ]

약국가는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위치한 약국폐쇄 등 정부의 담합근절 방침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도 자신의 약국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약사들은 담합유형이 약사법에 포함될 경우 이미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의 소급적용 여부에 주목하는 등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의 소급적용 여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국을 폐쇄할 경우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줄지 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약국가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선 시도에서도 정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15일에도 약국가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전화와 자신의 약국구조를 설명하며 폐쇄 유형에 해당되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본지와 복지부에 계속됐다.

B약국(분당 소재) 약사는 "개설허가를 얻어 수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펴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도대체 어느 곳에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N약국(성동구 소재) 약사도 "이미 개설허가를 내준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담합이라는 확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흥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위치한 약국 폐쇄 등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폐쇄조치에 따른 유예기간과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여부와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법제화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담합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상태여서 이미 개설허가를 받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선 시도 및 보건소에서는 복지부의 방침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 방침이 명확하지 못함 점이 있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일선 보건소에는 오늘(15일)중으로 지침이 내려갔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