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합의안 부결시 현 약사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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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의안 부결시 현 약사법 유지


[ 2000년 11월 17일 12시 25분 ]

의·약·정 합의안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이 찬반 양론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부결하면 현행 약사법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의약정 합의안의 무용화는 물론 의약분업도 극단적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최근 합의안이 부결되면 복지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약사법을 국회 상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3자 합의정신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20일 투표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현행 약사법 틀을 유지한채 의약분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정 장관은 지난 11일 의약정 합의안 타결 후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힌바 있어 정부는 부결시 국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의료계에서 투표를 통해 거부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상정을 해도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안이 의료계에 의해 부결되면 과연 국회에서 거부된 합의안을 입법화 시킬 수 있겠냐"며 회의적 시각을 비쳤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의약정 합의안이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경파들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강성 회원들은 의약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후 국회를 압박할 경우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선택분업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현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