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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금연확인·감독의무 없다"
[ 2000년 11월 17일 08시 26분 ]
병원측이 환자의 금연여부를 확인, 감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는 17일 수술직후 담배를 피워 산소부족성 현기증으로 넘어져 숨진 안 모씨의 유족이 대구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지 의사나 간호사가 수시로 말로 확인하는 정도로 병원측의 금연지도 의무는 다한 것"이라며 "환자의 동태까지 살피며 금연여부를 확인.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의 유족은 92년 안씨가 수술 후 4일만에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지자 병원측이 환자가 회복되기 전에 담배를 몰래 피우는 것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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