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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병원 지원 법·조직 재정비 시급"


[ 2000년 11월 17일 11시 34분 ]

의약분업 후 지방중소병원 경영이 파산 직전에 몰린 상황에 이번 기회에 지방중소병원 문제를 정치문제화 해 법·조직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제6회 병원경영학술세미나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서 박윤형교수(을지의대)는 '지방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논문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박교수는 "의약분업의 실시, 의보재정의 적자, 의료보호재정의 부족 등으로 민간에서 직접 또는 보험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은 이미 의료대란을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병원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방 중소병원에 가장 먼저 닥쳐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또 "지방중소병원 문제는 곧 대도시중소병원→대도시대형병원→대학병원의 순서로 경영압박이 올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교수는 "이번 기회에 지방중소병원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상정하고, 이를 정치문제화해 법과 조직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현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병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중소병원이 위치하는 농어촌에는 각종 법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병원은 역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교수는 "이제는 다른 제도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제도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며 "지방중소병원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는 일 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이를 위해서 박교수는 "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중소병원의 문제를 해당 병원장들이 모여 충분히 의논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법을 제정해 나간다면 설혹 결과가 미흡할 지라도 정부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교수는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은 복지부 단독으로 수립하기는 어려우므로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많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