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0인교수단, 전체 투표서 의정합의 제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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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교수단, 전체 투표서 의정합의 제외 주장


[ 2000년 11월 17일 13시 01분 ]

의료계 전체 투표를 앞두고 의대 소장파 교수들이 의정 협의안을 제외한 의약정 최종회의 결과만으로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의약정 최종회의 결과에 대해 "비공소위의 원래 주장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한다"며 원칙에 충실한 입법안을 주장했다.

100인교수단은 16일 '현 의료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약사법 재개정 합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단은 대체조제 금지와 관련 "엄격한 기준, 꼭 필요한 경우, 최대한 등의 용어는 대체조제 금지의 원칙을 훼손했으며, 오히려 약사의 대체조제를 일반화시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은 또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는 조항에 대해 "약사의 문진행위를 가능케 하도록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체조제를 허용한 식약청장의 생동성 인정 품목과 관련 "식약청장의 임의해석을 의료계의 통제없이 무제한 가능하도록 하였다"며 "의료계의 전문성이 참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한을 최대 3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대체조제된 약을 복용한 환자의 문제점이 3일간 방치되도록 했다"며 "약사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환자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의약품 재분류 등 의약정 최종회의 결과를 분석하고 총 13개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00인교수단은 그러나 "전체 의협회원들의 의약정최종 협의안에 대한 투표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