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의정·의약정 협의안 독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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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정·의약정 협의안 독자투표


[ 2000년 11월 19일 12시 00분 ]

1만 6천여 전공의들이 20일전에 의협과 의쟁투의 단일 투표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정 및 의약정 협의안 각각에 대한 수용과 불수용여부를 묻는 독자 투표를 강행키로 했다.

하지만 19일까지 의협과 의쟁투측에서 단일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독자투표 시행이 유력시된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18일 의협에서 단위병원 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투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11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현 의약정 협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의협과 의쟁투의 단일 투표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20일까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투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전 의료계 단결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이에 따라 ▲의약분업 정책입안자 문책 단행 ▲보건의료 정책실 신설 ▲국고지원 50%지원 법제화 ▲국민 편의와 자가처방 실현을 위한 OTC약품 분류 및 수퍼 판매 허용 할 것을 요구안으로 채택했다.

또 ▲판매기록부 작성 ▲약사 임의조제 예외조항(21조 4항) 삭제 및 의사 사회봉사활동시 직접조제 허용 ▲포장단위 최소규정 20정 명문화 ▲의료계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리 탄압 즉각 철회할 것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마무리짓기로 했던 참의료진료단 재편과 유급투쟁 문제는 20일 투표후 21일 전국 병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표자들은 이와 함께 의료계 총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내부 분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의 의쟁투 해체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