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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 2000년 11월 20일 13시 15분 ]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사태가 계속되면서 자칫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검찰수뇌부 탄핵안 표결무산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대화모색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기로 해 국회 공전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주에 예산안 및 법안심사를 위해 개최될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도 갖지 못하는 등 회의 개최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이번 회기가 내달 9일까지임을 감안하면 금주내에 위원회 개최가 열리지 못할 경우 약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위내에서 조차 약사법 본회의 상정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돼 의견조율에 시일이 필요한데다 개정약사법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등 국회일정을 고려하면 금주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회기내 입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금주를 넘길 경우 시일이 촉박하다"고 밝히고 "보건복지위를 거쳐야 할 안건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감안하면 금주에 복지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아직 아무런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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