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수가인상 자료 '왜곡' 의혹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수가인상 자료 '왜곡' 의혹


[ 2000년 11월 21일 05시 33분 ]

지난 9월1일 수가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진료원가 추계는 허구이며, 수가인상이 원가의 120%에 이르는 등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연대·경실련·민주노총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수가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 수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2000년 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들단체는 "이는 무리한 수가인상을 위해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했다"고 밝히고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성없이 상대적으로 고비용구조를 가진 8개의료기관(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구결과를 전체의료기관의 수가인상 근거자료로 활용한 것을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보험적용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이로 인한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를 통해 대부분 보전하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비보험료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연구팀의 보고서의 원가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가인상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이후 수가가 원가의 120%수준에 이르렀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과다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인상, 진찰료와 조제료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증대, 비보험진료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또 "정부는 건강 또는 정부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 약속 이행 △약가 재인하 계획 제시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보험혜택 확대에 대한 방안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들단체는 기자회견후 건강보험공단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수가인상 조치 철회△보험료 인상조치 철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