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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의료과실 병원이 손해배상
[ 2000년 11월 22일 12시 33분 ]
전공의들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22일 전공의의 과실로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이모양의 가족이 경기도 성남 I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양이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뒤 출혈이 계속돼 I병원을 찾았지만 담당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적정한 수술시기를 놓치고 기도유지 등을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결정권이 없는 전공의들이 치료할 수밖에 없는 일요일에 발생한 사고라도 배상액은 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양은 지난 98년 성남의 개인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하혈이 멈추지 않자 같은날 I병원으로 후송,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99년 대법원이 "의사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와 충돌하는 판결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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