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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기관 향정약 인수허용 요청
[ 2000년 11월 22일 13시 17분 ]
대한약사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약국간의 교품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수인계 사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의약분업으로 향정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거래내역이 투명해졌다며 약국의 마약 및 향정약 수불작성 및 비치의무를 삭제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약사회는 건의문에서 의약분업 시행초기 처방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시행된 약국간 의약품 거래 및 의료기관 의약품 인수인계 허용 정책에 따라 의약품이 교품·인계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대해 한시적 합법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봉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낱알단위로 교품되거나 인수·인계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16조 '식픔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거래행위로 인정한다'는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마약류관련 법률 제11조에 약국개설자는 마약류수불장보와 처방전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수불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취지는 유통경로를 보다 명확히 해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의약분업등으로 인한 처방전 비치의무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약국행정업무에 불과한 장부 작성의무가 삭제되야한다고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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