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 인상안 놓고 勞·政 정면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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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안 놓고 勞·政 정면충돌 전망


[ 2000년 11월 22일 13시 39분 ]

보험료 인상을 놓고 노동시민단체와 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율을 확정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농공대위는 이날 의료비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한 노농 공대위는 기자회견후 공단을 항의방문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노동공대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 내에도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위원이 있어 보험료 인상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단측이 (보험료 인상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24일 공단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노농공대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에는 지난 항의집회보다 많은 1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측은 보험료 인상계획이 12월과 내년 7월로 예정된 만큼 24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단이 이날 보험료안을 통과시킬 경우 노농공대위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논리에 대해서도 공단측과 노농공대위측은 한치의 양보없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측은 "△수진율 증가 △건당 진료비 증가 △급여범위 확대 △노인인구 확대 △질병구조변화(급성질환→만성질환) △급여대상자 및 급여율 변화 등 자연증가분이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노농공대위측은 자연증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고분담금 규모가 규모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변화된 의료정책에 대한 재정추계와 약가재인하 및 의료비 절감대책 등이 제시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요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단측의 보험료 인상 조기 확정방침과 노농공대위측의 보험료 인상 불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를 대표하는 공단과 노동공대위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