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병원노조 파업 돌입태세, 의료대란 조짐

로그인 | 회원가입


전국병원노조 파업 돌입태세, 의료대란 조짐


[ 2000년 11월 01일 02시 27분 ]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엔 병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취하는 등 릴레이파업으로 병원계가 큰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한 노동법개악과 사학연금법개정에 반대하고 민주노총일정에 맞춰 전국적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전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 조직 체계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여부는 민노총 지침에 따라 이번달 27-29일 조합원 총 투표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면 즉시 경고파업에 1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12월 9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병열 조직국장은 "정기국회내 정부가 노동법개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총파업 시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아무튼 이번 정기국회내에 노동법개악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노사정위원회는 ‘주5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한국노총, 경총, 정부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휴가, 휴일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한다는 명목하에 △업종별, 규모별 단계적 구조조정 시행 △월차, 생리휴가의 폐지 △초과근무 할증율 인하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근로시간이 주 5일로 단축된다고 생리 및 월차휴가를 없앤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임금도 삭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연금법 개악(△연금요율: 현행=7.5%, 개정안= 9%, △연금지급 개시연령: 현행=20년근무자, 변경=20년근무 50세이상자, 2년에 1세씩 인상 2021년에 60세 이상 지급)에 반대하고 사립대병원 대표자들과 지속적 연계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측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병원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직권중재철폐 및 산별교섭 법제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