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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표결과 발표 지연시 약사법 고수
[ 2000년 11월 23일 03시 02분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내홍사태가 '합의안 국회상정'쪽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의사협회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표면적인 활동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공식입장 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11.11 의·약·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정 약사법안 마련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법안 문구 수정과 의·정 및 약·정 합의에 따른 하위 법령 매듭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또한 의료계의 공식발표 즉시 의·약·정 회의를 조기개최해 법안 최종 조율 및 국회상정 방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이라고 우려하고 "의료계 자체 문제인만큼 긍정적 방향으로 결정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당분간 의료계의 의사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행 약사법 추진 등) 원칙대로 간다"고 밝혀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독자추진 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의 대표기구인 의사협회의 공식 발표 없이 정부가 표면적 활동을 전개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식발표 지연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질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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