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비급여행위수가 원가수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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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행위수가 원가수준 '하향'


[ 2000년 11월 23일 12시 21분 ]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비급여행위의 관행수가를 원가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급여중심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등 각종 음성 소득을 차단하고 영안실료 등 의료외적 수입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현행 진료수가 원가의 120% △연세대 연구결과 왜곡 △수가인상 절차 불법 등 시민단체 등 사회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은 수가개편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급여중심의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수가는 원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비급여행위의 관행수가는 원가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품채택비(Landing Fee) 등 비공식 수입은 유통개혁을 통해 개선하고, 영안실료·주차료 등 의료외적 수입은 원가계산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동안 의료기관이 △비급여 관행수가 △약가마진·재료대 사용 마진·약품채택비 △영안실료·주차료·식당수입 등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향후 100% 원가보전 방침은 왜곡된 의료행태를 급여중심의 수가체계로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수가 결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수가체계 왜곡현상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2년까지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약가마진제거 및 진료용 재료 가격인하 등 음성적인 소득발생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수가인상 근거 왜곡과 인상절차 불법 등 시민단체와 사회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진료행위를 단위로 한 원가분석 64.8%(97년기준)와 의료기관 단위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원가 96.1%는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가 주장한 현행 진료수가가 원가 120%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비용 중 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가 제외되는 비용에 대한 상대가치 산출을 위해 8개의료기관이 선정 조사됐으므로 대표성이 부족하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가인상시 서면결의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