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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개정안 금주 상정 방침
[ 2000년 11월 25일 03시 43분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이외의 품목에 대해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내주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 7월 개정된 약사법은 9월초 공포·시행된 이후 다시 보완·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25일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의료계와 약계의 공동청원 형식을 빌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곧 입법·청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또다시 약계의 의견이 분분해 구체적인 국회상정 일자는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내달 9일 국회 본회의가 폐회되는 일정을 감안, 국회상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상정할 개정 약사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5일 임총을 열고 합의안의 국회상정 여부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 실시안건을 논의했으나 부결처리돼 일단 합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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