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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무장교 복무 병역법개정안 발의
[ 2000년 11월 26일 11시 40분 ]
여야의원들이 한의사도 면허취득과 동시에 의무장교로 복무 가능토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안통과에 한의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등 여야의원 61명은 군의관 지원과 관련된 병역법 제1항1호의 규정 '의사 및 치과의사'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강삼재 의원은 "한의사의 경우 면허의 취득외에도 추가로 사실상 전문의 과정에 해당하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만이 대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병역법에 의하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면허취득만으로 군의관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군의관 지원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의사, 치과의사의 경우와 달리 한의사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군과 공공의료부문에서의 한방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제58조1항1호는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이와 관련 이변이 없는 한 발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그동안 파행적으로 시행됐던 한의군의관 제도가 개선되길 갈망하는 분위기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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