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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보호 진료비체불 방관
[ 2000년 11월 27일 03시 06분 ]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의료보호진료비 소요 예산을 1조원 가량 감소시켜 요청하는 등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27일 복지부 예산 심의 질의서를 통해 "95년 이후 의보진료비는 평균 25%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종별 구분 폐지시 소요예산 예측자료에 근거해 내년도 복지부가 예산당국에 요청해야 할 예산은 1조 8,373억원임에도 1조원 이상을 감소시킨 8,379억원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료비 예측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예산을 요청하므로써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라며 "복지부가 의보환자의 진료비체불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보환자들의 지나친 본인부담금 지불과 관련 "국감때 제안했던 종별 구분 철폐에 대해 복지부 예산에는 대책과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보종별 폐지에 대해 예산부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는 의보기금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채 본인부담금 부과만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 체불원인이 되고 있는 의보기금과 관련 "2000년도 체불액인 2,600억원을 올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의 적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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