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 의료보호 진료비체불 방관
[ 2000년 11월 27일 03시 06분 ]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의료보호진료비 소요 예산을 1조원 가량 감소시켜 요청하는 등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27일 복지부 예산 심의 질의서를 통해 "95년 이후 의보진료비는 평균 25%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종별 구분 폐지시 소요예산 예측자료에 근거해 내년도 복지부가 예산당국에 요청해야 할 예산은 1조 8,373억원임에도 1조원 이상을 감소시킨 8,379억원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진료비 예측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예산을 요청하므로써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라며 "복지부가 의보환자의 진료비체불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보환자들의 지나친 본인부담금 지불과 관련 "국감때 제안했던 종별 구분 철폐에 대해 복지부 예산에는 대책과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보종별 폐지에 대해 예산부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매년 25%씩 증가하는 의보기금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채 본인부담금 부과만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 체불원인이 되고 있는 의보기금과 관련 "2000년도 체불액인 2,600억원을 올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의 적립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순기자 s2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