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국가, 동일층 약국폐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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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동일층 약국폐쇄 헌법소원


[ 2000년 11월 27일 03시 20분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에 소재한 약국들이 정부의 폐쇄 및 행정지도 방침에 맞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내에 있는 약국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일부 구단위에서는 이미 이들 약국들의 모임이 하나둘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국은 "담합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내에 있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약국은 모임 결성과 함께 정부의 약국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올 경우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에서 조제전문약국 모임결성에 나서고 있는 한 약사는 "지역별로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별 모임이 결성된 이후 전국단위의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국단위의 모임이 결성되면 약사회가 회원약국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신상신고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전국적으로 10%에 불과한 의료기관 건물내 조제전문약국들이 분업이후 처방전을 30~40% 정도 수용해 분업 연착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리닉 건물내 또다른 약사는 "만약 의료기관 건물내 약국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문을 닫는다면 처방전을 수용할 시스템이나 인력확보가 불충분한 동네약국들이 처방전을 원할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클리닉 건물내에 소재한 약국들은 이같은 정부의 약국폐쇄 불가입장에 더 나아가 신규개설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