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민건강보험, 공공·민간 이원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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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공·민간 이원체계 절실


[ 2000년 11월 28일 09시 49분 ]

의료와 복지수요가 점차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을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덕성여대 권순원교수(보건경제학)는 최근 가톨릭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보가, 중증의료서비스는 민간의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의료서비스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의료수급체계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공공의료보험 급여수준의 단계적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증대와 경쟁원리의 창달 등을 통해 민영화 방식에 의한 보충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교수는 결국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보에서 담당하고 중증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싱가폴의 MSA 같은 민간의보가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원체계의 구축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또 "국민의료비 증가는 물론 고령화사회 도래와 한국국민들의 의료와 복지수요가 다양화,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도 정책수립시 감안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권교수는 이밖에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비효율성을 집중 지적했다.

일례로 "과다한 전문의 지망경향, 의사의 도시집중 등은 의료시장의 효율과 형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통상 의사들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데 부족할 뿐 아니라 경영감각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운영이나 병원행정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