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자처방전 허용 내년 하반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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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허용 내년 하반기로 연기


[ 2000년 11월 27일 13시 07분 ]

복지부가 전자처방전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당초 발표와 달리 상당기간 유보할 움직임이어서 정책혼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자처방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나 2002년경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작 단계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면 허용하기 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 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현재 전자처방 전달시스템구축 사업자들이 도입하고 있는 키오스크, 전자문서전달, 웹방식 등을 일률적으로 전면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 전자처방전을 허용하고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종이처방전을 1부만 발행해서 종이처방전과 동일한 수가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7일 "정책적 문제와 의료법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 확보 문제를 종합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번 발표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15조 제1항에는 '전자처방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전의 위조 및 해킹,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공식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종이처방전만 발행할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함과 동시에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이 강하게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