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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기초법 수급저조 의료복지 사각지대"


[ 2000년 11월 28일 07시 57분 ]

남대문, 영등포 등 쪽방지역 주민 대부분이 의료보호 급여는 물론 기초법 생계급여 수급도 못받는 등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바른 의료보호법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보호공대위)>는 28일 오후 3시 종로성당에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종균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쪽방지역 거주민들은 수십년의 개발일변도 정책의 희생자라고 지적하고, 우리사회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의협은 지난 10월 남대문지역과 영등포지역에 대한 '쪽방지역 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조사자 179명 중 기초법 수급권자는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34명이나 돼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줬으며, 하루 3끼 식사하는 사람도 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0개항의 질병에 대해 증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2명에 불과했으나, 병원 이용경험자는 58명, 방문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해 쪽방주민의 건강상태에 비해 최소한의 의료이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쪽방지역 대책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최빈곤층에 속한 쪽방거주자들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복지 전반의 종합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서 "우선 말소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복구하여 기초법 수급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위생 및 취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개발계획 등에 의해 쪽방지역주민들이 노숙자화 하지 않도록 주거시설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이 노동력을 상실하여 영구빈민화하지 않도록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